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여 김제시민의 뜻을 실천하고 계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마선거구 나병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후생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노인의 기준은 ‘65세이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 10명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독거노인 비율은 1994년 13.6%, 2004년 20.6%, 2014년에는 34.4%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1인당 월소득액은 79만 9,400원으로 이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3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접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23.8%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인구기금이 각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대상국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노인복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에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씀씀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32%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소비항목 중 주거 비용부담이 4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비는 23.1%, 식비는 16.2%, 경조사비는 15.2% 순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인의 28.9%인 10명중 3명이 단순노무직과 농림축산업에서 80%가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 10명당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3명중 1명은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0.4%, 건강문제가 24.4%, 외로움이 13.3%, 가족,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 11.5%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4년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의 11.9%에 해당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진료비는 노령화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전년보다 10.4%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스병,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89.2%이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3명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증상이 있고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를 측정한 결과 33.1%에게서 우울증상이 발견됐으며 31.5%는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인지능력 저하자입니다.

노인의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고 하며 노인 4명중 1명이 걸릴 정도로 고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기억장애를 비롯해 시․공간 지각장애, 우울, 무감동, 무관심, 초조, 불안 등의 행동심리 증상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반드시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김제시의 치매 환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1,880명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인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여건은 빈약한데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생 황혼기를 맞는 그들에게는 고역이고 고민이고 역경일 것입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우리사회를 이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킨 공로자들인데 그러한 노인들이 일이 없어 공원이나 경로당을 전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다른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김제시 인구는 2015년 3월 기준 89,68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7%인 24,167명이나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노인의 빈곤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는 노인의 소일거리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의료체계가 열악한 김제지역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는 노인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의 결혼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으로 김제시의 다문화가정은 2011년에 534명, 2012년에 560명, 2013년에 583명, 2014년에 5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언어장벽 등으로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성격차이, 나이차이, 외모적인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음주, 폭력, 성추행, 외도 등 신부들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김제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이다 보니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치고 파탄에 이르는 가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는 언어습득과 발달장애를 겪게 되며 학교에 입학해서는 외모나 언어적 발달장애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 자녀들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하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한편 인종 차별과 소외,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률 증가로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부적응은 결국 학교 밖에 관심을 갖게 하여 가정의 불화, 반사회적 태도, 비행, 폭력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혼한 사례는 7,000건이 넘었으며 이혼율도 43%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출이나 별거까지 포함할 경우 부부 10쌍 중 6쌍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다문화 모임을 일상 생활화 하고 다른 이주자들을 만나 할일 없이 매일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이고 노닥거리기 바쁘고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상대 남성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기초한글, 예절, 육아, 요리강습, 직업교육,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인권침해 등 각종 피해 상담창구운영, 후견인 지정관리 등 이들의 사후 관리와 외국인가족 대표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시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김제시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시책과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다문화 가족 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매년 3억 2,000만원 정도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600만원, 언어발달지원에 7,500만원,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1,000만원,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에 440만원 등 총 4억 2,5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1인당 16,700원,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에 1인당 7,300원을 1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고 김제시민입니다. 모국을 떠나 어렵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 이민자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할 방안과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할 때 마음 놓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